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84978?sid=001

 

美교육부 "능력주의, 고등교육 특징될것"
NYT "소수 인종 입학시 특혜 여부 조사할것"
개인정보법 법적 시비 가능성도[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와 학점 평균 등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다시 한 번 능력주의와 우수성이 고등교육의 특징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대학들이 소수 인종에게 입학 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면서 “2023년 대법원이 대학 입학에서 인종 고려를 대부분 금지한 판결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학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대학들은 시험 점수 외의 다양한 자격 요건을 고려하는 전인적 심사 과정의 일부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예일 로스쿨의 저스틴 드라이버 교수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고등교육을 향해 벌이고 있는 지속적인 공격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타격”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색인종 입학을 억제하도록 대학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브라운 대학 및 컬럼비아 대학과의 합의를 통해 이미 모든 지원자의 시험 점수와 학점 평균, 인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두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에 인종 정보를 포함해 모든 지원자의 표준화된 시험 점수, 학점 평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연방학생개인정보보호법(FERPA)을 근거로 하는 법적 시비에 휘말려 이행 시기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NYT는 내다봤다. 또한 미국 정부가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을 두고 대학과 정부가 갈등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학계가 보수 진영에 적대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학가의 ‘워크(woke·깨어있다는 의미)’ 문화를 바꾸겠다며 주요 대학들에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