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 보도내용>

미국 관세 관련 내용에 일본, 설명과 다르다... '구두 약속' 대가 드러나, 시간 부족으로 '일률적 추가 부과' 우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 관보 내용과 일본 정부의 설명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 측에 해명과 수정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지만, 발동 기한인 7일이 임박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장관은 5일 밤, 워싱턴 근교에서 기자들에게 "합의 전후로 미국 각료들에게 들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관세율이 15% 미만이었던 수출품은 일률적으로 15%가 되고, 1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었던 품목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1일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6일 미국 정부가 공시한 연방 관보의 '부속 문서 1'에는 특례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뿐이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호 관세로 15%가 추가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상호 관세는 4월부터 거의 모든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10%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7.5%였던 직물 관세율은 현재 17.5%이지만, 일본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달 7일 이후에는 15%가 되어야 한다.

반면 대통령령이나 관보 내용에 따르면 기존 7.5%에 15%가 추가되어 22.5%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2024년 대미 수출액은 약 22조 엔에 달하며 대부분의 품목이 상호 관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건설 기계부터 식품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카자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자동차 관세율 인하 이행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이행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합의한 영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인하 대통령령 서명 등을 거쳐 발효되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렸다.

 

曼荼羅

무능한 관료들이 담당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irh********

장난하냐? 이시바 총리는 국회고 뭐고 할게 아니고 지금 당장 트럼프랑 직접 만나서 회담해야지!

kia********

영국은 협정서가 있었고, EU는 타결되자마자 팩트 시트를 발표했지. 지금은 합의 문서 작성 중이고. 

외교 협상은 문서를 작성해야 마무리되는 거라고.....

내 눈을 똑바로 봐. 좋아, 알았어. 믿을게. 같은 일본 영화가 아니라고. 

구두 약속이라고?! 구두 약속으로 80조 엔짜리 협상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아카자와 장관 콤비네이션이군

mo********

아카자와는 처음 간 바가지 요금 술집에서 바가지 쓴 시골뜨기 같네.....

mig********

이런 사람한테 협상을 맡긴 일본 정부의 패배야

bus********

처음에 이번 협상이 대단했다고 극찬했던 전문가들 다 어디 갔냐....어?

hage********

보통이면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나

장관 자리에서 내려와라

you****** **

자동차에 25% 관세가 붙더라도 미국 차용으로 수출하는 부품을 엄청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냐?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면 미국 차 품질이 더 떨어질 테니까, 일본 차에 관세분만큼 가격을 얹어도 팔릴 텐데.

ys********

사임해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tmi*********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이렇게 됐네... 

구두로 약속하자마자 말이 엇갈리고, 제대로 서면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일 못하는 사람이네...

hit*********

장관은 9번이나 미국을 방문해서 뭘 한 걸까. 마무리는 이시바 총리가 갔어야지. 

결국 현재 관세가 붙는 품목에는 15%가 추가되고, 자동차와 부품은 27.5% 그대로인 거겠지. 

그럼 80조 엔은 뭐였지? 이시바의 발표는 엉터리였네. 합의 문서도 없이 오늘 오후 1시에 새로운 관세가 발동되는데 이미 늦었어.

ㄴwat********

마일리지 쌓고 있었지

ㄴsin********

80조 엔은 선물이었어

ㄴ********

이시바가 가도 똑같을걸

luc********

문서도 없이 구두로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설명과 다르다, 인식이 다르다"고? 애들 심부름보다 못하잖아. 

이런 멍청한 내용으로 결정이 났으면 현 정권은 다시는 재원이 없다 같은 헛소리 못 할 거야.

pin********

15%로 합의했다고? 상호 관세 추가 부과가 15%라니! 

서면으로 계약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마일리지 더 쌓고 싶어서 이러냐?

ぜん

아카자와는 몇 번이나 미국에 가서 협상했는데, 도대체 뭘 협상한 거야? 그냥 혼란만 초래한 거 아니야?

Ry********

애초에 얼마 전 발표 자체가 이상했고, 상대와 가까운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했을 뿐인 거 아니야? 

왜 일본만 문서를 만들지 않았는지도 의문이고

aji********

아카자와한테 이런 중요한 관세 협상은 처음부터 무리였어

게다가 이시바 정권 내각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해! 

빨리 이시바가 사임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ich********

구두 약속만 했으니 위반도 아니잖아. 

협상이 무슨 애들 심부름 수준이네.

uoy********

협상력도 없으면서 일하는 척하는 게 자민당이지. 

쓸모없는 정당이야. 

납치 문제 대응도 마찬가지고 연기는 잘해.

asi********

구두 약속 같은 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야

제대로 문서에 서명하고 확약해야지. 너무 무능하잖아.

オリンポス

구두 약속의 대가? 아니, 이런 중요한 협상을 구두 약속으로 끝내지 마! 당연히 녹음기 같은 걸로 증거는 남겨뒀겠지?

mip********

정부 간의 대화가 '먼저 말한 사람이 이긴다'가 되는 건가? 

강자=횡포라는 공식이 되어가고 있어.

qrn*********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럴 법도 하다고 생각하는 건가? 

제대로 문서로 주고받지 않은 쪽이 잘못이지! 

구두 약속을 믿는 건 일본밖에 없을걸?

xsp********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말했듯이 소비세를 폐지하는 걸로 협상했어야 했어

ina********

지금까지 약속 안 지키는 짓만 해온 자민당이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뻔뻔함이 웃긴다. 

이젠 자민당으로는 안 된다고. 퇴장하게 해야 해.

sat********

당연한 결과네! 이제 와서 다르다고 해봐야 합의 문서가 없으니 유감입니다만 남겠지.

pai********

막부 말기 에도 시대처럼 자민당이 끝날 때가 온 건가. 

트럼프 때문에 엉망이네. 체제도 엉망이고. 

쇼군은 그냥 장식 같은 사람이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나라가 궁핍해지는군.

kob*********

말했다, 안 했다로 끝나는 회담 결과라니, 정말 형편없는 일 처리다. 

제대로 된 영어도 못하는 담당자에 경제의 '경' 자도 모르는 통역의 실력이 딱 이 정도지!

ful********

애초에 시작부터 엉망진창이었잖아

yhy********

트럼프만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 장관도 말했듯이 합의가 있더라도 트럼프 마음이 바뀌면 끝장이야. 

지금은 기업들이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품질로는 지지 않으니 미국인들이 관세분을 부담하게 하면 돼

다른 나라에서 돈 벌자고

red********

EU는 합의 문서를 만들려고 한다니 현명하네

htt********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계약서를 주고받는 게 상식이야

mat********

아니, 그럼 처음부터 서면으로 주고받지 않았던 거야?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 근데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정권 연명하고 싶어서 그런가?

砂男

결국 도요타를 위해 농산물을 버린 정부의 무능함

s※********

합의 문서가 없다는 게 이상했어... 

국가 간의 약속인데 기록된 문서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

역시 이시바 정권으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

ㄴfvb********

국가 간의 결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구두 약속으로 흘려보낸 시점에서 예상된 일이야. 

EU는 선수 쳐서 합의 확인 문서를 보냈잖아

그게 당연한 거고 외교력 이전에 기본적인 업무 능력 문제야

어쨌든 일본 측 인식과 다른 행동을 미국이 했다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건 절대 안 돼

gy********

자민당, 이시바 총리 주변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kat********

민간 기업처럼 목숨 걸고 협상을 해본 적 없는 관료와 정부의 형편없고 아마추어 같은 미숙함이 드러났네. 

80조 엔은 나라의 재산이고 국민의 재산인데 이시바 내각은 이걸 하수구에 버릴 건가

ppa********

애초에 80조 엔 같은 돈을 누가 낸다는 거야?

이익의 80%가 미국이라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을 텐데

일본 국가 예산에 필적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는 없지

kim********

이시바 총리가 친한 아카자와 장관에게 실적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지만 역부족이었네

oce*********

트럼프가 약속을 어긴다면 일본도 약속을 어기면 될 뿐이야

물론 양국 국민들이 곤란해지겠지만 비정상적인 관세는 결국 좌절될 거야

fbk********

합의 문서가 사실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모 시장처럼 내용이 너무 위험해서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일 수도 있지

miz********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킬 기개도 없이 세계화 같은 건 값싼 노동력으로 만들어서 이윤만 늘리려는 돈벌이에만 유리하지

내수와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타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만만하게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low********

일본은 구두 계약이 많지

아베노 마스크, 모리카케 문제도 구두 계약이었다고 하잖아wwww

fuf*********

모국어가 아니니까 쉽게 속는 거야

tsu********

협상 방식은 차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경위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건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야

그런 사람과 문서를 만들어도 지켜지지 않을 것 같아

ㄴsho********

문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주장(협상)할 수 있지

당연한 얘기지만 구두 약속은 말했다, 안 했다의 세계잖아

pyt*********

적어도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했어야 했는데...

sup********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 아니려나

공통의 합의 문서에 서명하고 나서 악수하는 모습은 기억에 없어 문서를 만드는 것보다 폐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기억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태도가 저변에 깔려있는 것 같아

kam********

이미 다 알고 있던 거 아니야? TV 말고 다른 인터넷 방송이나 솔직하게 말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2.5%가 될 거라고 이미 얘기했었어. 

ㄴbwq********

아니 알고 있던 게 아니지. 인터넷에서 얘기한 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일본 정부가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면 다른 거야 

인터넷 예상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없잖아. 합의 내용의 차이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아직 미지수야.

kpg********

이게 사실이라면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전에 관세 타결 결과를 얻고 싶어서 15%라는 숫자에 낚여서 구체적인 검토 확인도 없이 덥석 합의해버린 거겠지

cgi********

에도 막부 말기의 불평등 조약이 떠오르네

hat********

마지막에 미국한테 제대로 당했네

좋은 쪽으로 이용만 당했군

가생이닷컴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