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 ‘미-일 상호관세 15%’를 기존 관세에 더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일본에서는 대미 수출용 소고기에 최대 40%대 관세가 붙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겸하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일 상호관세는 기존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 적용되지 않고, 15% 미만인 품목에는 (기존 관세율과 관계없이) 15%를 부과한다는 데 양국이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해왔다”며 “협상 대표로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고, 즉각적인 조처 이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유럽연합(EU)만 이 대상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행정적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러트닉 상무장관과 90분 면담한 뒤에도 미국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상호관세가 발동된 터라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일본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으며 두 나라의 ‘해석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는 앞으로 (상호관세 15%를 추가해) 41.4%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관세 합의문 작성에 매달리는 대신 조속한 무역 협상 타결을 택하고 ‘전략적 모호성’으로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놓는다는 일본의 전략이 독이 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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