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K_t1IdJcbo?si=TP3dmcpKISrQynJh

체포가 무산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게 무법천지의, 우리나라의 적법한 이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어이없고‥"

영장 집행이 위법 하다는 주장,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트집 잡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지난 1월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

영장집행에 강제력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체포가 곧 석방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을 내놨습니다.

[송진호/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교정시설에 있는 피의자를 그대로 교도소에 있는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대로 인치해서 특검에 넘겨주면 그거는 석방시킨 겁니다."

이번에는 강제로 특검 조사실로 데려가는 것은 진술 강요라는 새로운 논리를 윤 대통령 측은 내세웠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강제 인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술을 강요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 또 형사적으로도 강요죄이고 또 그 자체로 가혹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는 강요죄를 언급해 실제로 영장집행을 해야 하는 교도관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차피 진술을 거부할 건데 왜 부르냐고도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15년 전 자신의 논문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시 피고인 신문이 무용하다는 식으로 신문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진술 거부권이 검사의 조사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비판했습니다.

[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금돼 있는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출석 불응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의 수감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한 거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찬영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14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