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시·도청 간 정원 조정 계획안’(초안)에는 “현재 2624명인 기동순찰대 인력은 330명을 감축하고, 수사과 인력 422명과 형사과 인력 75명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의결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에 따른 개편안이다. 훈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시켰던 기순대의 팀별 정원을 줄여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지원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기순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원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순대는 2023년부터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재출범한 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 안팎에선 실적이 적은 기순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인력 낭비와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조직 개편 계획이 초안 형태로 확정되면 여성·청소년 수사 인력도 50명 증원된다. 이는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엔 경기 의정부에서 50대 여성이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3월부터 총 3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초래했다”(7월 31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대신 경찰청은 인사·경리·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무과 인력 151명, 범죄예방 정책 수립 및 지역 경찰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과 인력 163명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외에도 ▶수사지원(107명) ▶교통(61명) ▶경비(50명) ▶안보(12명) ▶청문(21명) ▶홍보(4명) 분야의 인원도 감축된다. 

경찰청은 지역별 경찰 정원도 조정할 예정이다. “시·도청 간 업무량 편차를 균질화하겠다”(경찰 관계자)는 취지다. 우선 경찰 1인당 관할 인구가 많은 수도권(서울 24명, 인천 140명, 경기 남부 299명, 경기 북부 64명)을 집중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최근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는 인구가 약 22만명에 달하지만, 송도동에 경찰서가 한 곳도 없었고, 송도를 담당하는 연수경찰서가 부천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맡고 있던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신 인구가 감소 중인 ▶부산(265명) ▶대구(145명) ▶경북(94명) ▶강원(97명) ▶전북(99명) ▶전남(86명) 지역의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부서별 감축·증원 규모는 추후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시·도청별 추가적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르면 8월 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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