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미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집적 회로와 반도체에 대략(approximately)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약속했거나 건설 중이라면 애플과 같이 관세가 없다” “이건 아주 큰 발표(big statement)”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세율을 부과받게 될지 주목된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더불어 대미(對美) 주력 수출 품목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 참석해 “많은 기업이 다른 지역을 떠나 미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을 진행하고 있거나 생산을 약속한 기업들에는 고용·생산 규모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어떤 이유로든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라 말하고 나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하면), 누적된 금액을 나중에 청구할 것이다. 그 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100%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고도 했는데, 전날 CNBC 인터뷰에서도 “그 품목(반도체)을 미국에서 생산하기를 원한다”며 관세 부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반도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세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도 다수 포함된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무역에서 무(無)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실제 트럼프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최초 사례가 된다. 0%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8000만 달러(약 14조8000억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3위에 해당했다. 다만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부과가 어느 시기에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는 이날 인도에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관련 또 하나의 러시아산 에너지 대규모 수입국인 중국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럼프 앞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트럼프는 “애플은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 달러(약 832조원)를 투자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애플이 당초 투자하려던 것보다 1000억 달러나 많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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