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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민주, '조국 사면' 공식 건의 없었다…대통령 결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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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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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1715?sid=001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내일(7일) 광복절 특사 관련 사면심사위원회를 엽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누구를 사면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건의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게 전반적 분위기"라며 "폭우 등 재해도 있어 여론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도 JTBC에 "민주당에서 정치인 사면 관련해 공식 요청이 없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 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은 전달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당 의견을 청취했는데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점과 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점 등이 주된 반대 이유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 등 이슈로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대통령 결단만 남은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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