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이 아닌 '총보유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하다보니 연말 과세기준 회피를 위해 (큰 손들이 주식을) 팔고 사는 건 사실인 것 같다"며 "2023년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완화했는데 순매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대주주 요건 (강화가) 주식 순매도를 늘린다고 볼 순 없지만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며 "종목당 보유액 보다 총주식 보유액으로 (과세 기준을) 바꿔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보유 주식이 아닌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국회에서 (폐지를) 결정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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