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탈플라스틱 로드맵 공약 관련 세부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정리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현재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빨대 등 대체 빨대를 대상으로 환경전주기평가(LCA)를 진행 중이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업계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투명페트병 보증금제의 경우 전면 시행 방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페트병 구매 시 낸 보증금을 페트병 반환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비용과 소비자 불편 대비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서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대신 이번 계획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을 전 주기로 살펴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히 플라스틱 재활용 횟수를 높이는 방식을 넘어서는 차원의 대책이다. 바이오 원료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전 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원료와 바이오 기반 생산-친환경 소비-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 발표됐다가 유예됐던 정책들 중 추진할 정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무리한 정책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지 등이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옮겨질 것"이라며 "'온고지신'형 정책 추진이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방향이 정돈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플라스틱 빨대 금지와 택배 과대 포장 제한 규제, 일회용컵 보증금제 등을 예고했다. 이 같은 규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모두 기약 없이 미뤄지거나 수차례 유예됐다.
환경부는 현재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빨대 등 대체 빨대를 대상으로 환경전주기평가(LCA)를 진행 중이다. 택배 과대 포장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통업계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투명페트병 보증금제의 경우 전면 시행 방침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페트병 구매 시 낸 보증금을 페트병 반환 시 돌려받는 제도다.
정부는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비용과 소비자 불편 대비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 중에서 페트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에 불과하다.
대신 이번 계획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을 전 주기로 살펴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단순히 플라스틱 재활용 횟수를 높이는 방식을 넘어서는 차원의 대책이다. 바이오 원료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도록 동기를 마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서도 전 주기에 걸친 탈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생원료와 바이오 기반 생산-친환경 소비-분리수거와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쳐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플라스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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