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이춘석, '주식시장 교란' 처벌 강화법 4차례 발의…"미공개 정보 이용시 취업제한"
659 5
2025.08.06 17:01
659 5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과거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4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관련법 '443조 벌칙'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2011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443조 제1항의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를 "그 이익 또는 회파한 손실액 이상 그 3배"로 개정해 벌금형 하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6년에는 벌금 부과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20억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8년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조항 신설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 법안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거나(2012, 2016년) 임기 만료로 폐기(2011년,2018년)됐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이었던 2008년에는 국정조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를 엄벌하는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naver.me/xlbKqbOg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프라이메이트> 강심장 극한도전 시사회 초대 이벤트 37 01.08 10,6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3,14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4,53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7,428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2,65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7344 이슈 관리에 관심 1도 없다가 부승관 때문에 관리에 눈 뜬 문가영.jpg 02:09 243
2957343 이슈 @: 한가인님 오타쿠의리 너무 고마우시다 갓반인이 <울어봐 빌어도 좋고> 👈제목에 경악하니까 2 02:02 534
2957342 유머 로맨틱 테토남의 정석 그 자체 01:59 365
2957341 이슈 암 투병 후 남편과 한 공간에도 같이 있기 싫어졌다는 어떤 중년 여성..jpg 23 01:56 1,600
2957340 이슈 쓰레기는 처리해야 하지만 지방에 돈을 줄 수 없다는 서울시 근황 9 01:56 468
2957339 이슈 "5일 이상 나와야 주휴수당"‥제멋대로 규칙 만들어 임금 떼먹은 쿠팡 11 01:50 397
2957338 유머 비시즌에 컨텐츠 뽑을려고 야구선수들과 랜덤비빔밥 만드는 갸티비 6 01:47 520
2957337 이슈 두바이 쫀득 쿠키 만들기 2 01:47 755
2957336 이슈 [주술회전] 3기 사멸회유 1, 2화 젠인 나오야.gif 11 01:45 305
2957335 이슈 파브리가 한국에서 제일 이해안가는 음식.jpg 34 01:39 3,273
2957334 유머 개팬다뇨 여기서는그런표현을쓰지않습니다 15 01:34 1,612
2957333 유머 김치볶음밥에 크림파스타 8 01:28 1,509
2957332 유머 진짜 마음 잘맞는 초딩들처럼 노는 에픽하이 1 01:23 520
2957331 이슈 <기묘한 이야기(스띵)> 시즌5 마지막화까지 전부 뜬 에피포스터(스포있음) 9 01:23 968
2957330 이슈 [속보] 오늘부터 이란 테헤란 포함 전역 대규모 시위 총파업 2 01:22 1,346
2957329 이슈 주술회전 3기 사멸회유 전편 엔딩 영상 공개 (jo0ji - よあけのうた) 1 01:20 189
2957328 유머 어린 딸 손이랑 너무 닮은 빵 18 01:16 2,818
2957327 이슈 삼식이삼촌에서 변요한 티파니 10 01:15 2,676
2957326 이슈 기타 쳐본 덬들 황당해하고 있는 '기타 못쳐서 스트레스 받는애 기타실력'.twt 4 01:15 1,010
2957325 유머 [주술회전] 극장에서 다들 벙찌고 눈 굴러간 부분ㅋㅋㅋㅋㅋㅋㅋㅋㅋ.jpg 2 01:14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