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이춘석, '주식시장 교란' 처벌 강화법 4차례 발의…"미공개 정보 이용시 취업제한"
659 5
2025.08.06 17:01
659 5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과거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4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관련법 '443조 벌칙'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2011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443조 제1항의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를 "그 이익 또는 회파한 손실액 이상 그 3배"로 개정해 벌금형 하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6년에는 벌금 부과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20억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8년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조항 신설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 법안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거나(2012, 2016년) 임기 만료로 폐기(2011년,2018년)됐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이었던 2008년에는 국정조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를 엄벌하는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naver.me/xlbKqbOg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도르X더쿠] 올영 화제의 품절템🔥💛 이런 향기 처음이야.. 아도르 #퍼퓸헤어오일 체험단 293 00:05 12,6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12,38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91,96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51,50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96,27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4,42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4,8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1,72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6993 이슈 골든차일드 최성윤(Y) - AURORA #엠카운트다운 EP.911 | Mnet 260108 방송 19:48 14
2956992 유머 아무래도 댄동출신인거 같은 멍뭉이 1 19:45 182
2956991 기사/뉴스 김영철, ADHD 아니었다…“그냥 말 많은 사람이라고” 폭소 (집나간정선희) 19:45 150
2956990 이슈 "만약 '한식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할 때 그 한식이 불고기 김치 라면 떡볶이 이런 거면 해외 나가 살아도 괜찮다. 근데 니가 말하는 한식이 재첩국 평양냉면 두릅 따위를 말하는 거라면 해외 거주는 다시 생각해봐라." 3 19:45 350
2956989 정치 윤석열 사형 시킬수 있으면 사형반대 신념 버릴 사람들의 모임 8 19:44 262
2956988 이슈 [MPD직캠] 세이마이네임 직캠 8K 'UFO ATTENT!ON)" (SAY MY NAME FanCam) @MCOUNTDOWN_2026.1.8 19:44 26
2956987 이슈 슈돌) 할머니: 은우가 줘서 더 맛있어요~ / 정우: 전 정우에요. 4 19:41 1,038
2956986 이슈 오늘로 딱 30년됐다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6 19:40 299
2956985 기사/뉴스 최예나 “39kg까지 빠져 충격, 열심히 먹었다” 7 19:40 1,555
2956984 이슈 올데이 프로젝트 'WHERE YOU AT' 멜론 일간 추이 8 19:39 334
2956983 이슈 만약 광주에 가신다면 무조건 창억떡 호박 인절미 사오세요.. 이미 엄청 유명하지만 진짜 존맛 달달한 카스테라 가루랑 말캉한 인절미의 조화가 댕쩔어요 더 사올 걸 39 19:39 1,256
2956982 이슈 캥거루가 뛰다가 새끼를 놓침 10 19:38 870
2956981 이슈 [국내축구] 리더쉽이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jpg (가는 팀마다 주장단) 1 19:38 374
2956980 이슈 갑자기 원덬 알고리즘에 뜬 실리카겔 (Silica Gel) - Desert Eagle : K-Pop 걸그룹 Ver. 🦅✨ 1 19:37 87
2956979 이슈 하이키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멜론 일간 추이 1 19:37 163
2956978 이슈 일론 머스크 오늘 인터뷰 중 "한국의 출산율은 심각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몇세대만 걸치면 현재 인구의 3%만 남을테니까요. 북한은 남한을 침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됩니다" 22 19:37 1,666
2956977 이슈 에이핑크 'Love Me More' 멜론 일간 추이 2 19:35 384
2956976 이슈 사장님들 수 쓰네 한 알 한 알 굴리기 싫어가지고 7 19:35 1,388
2956975 이슈 1년 전 오늘 발매된_ "청바지" 1 19:35 146
2956974 이슈 [셀폰코드] 세븐틴 도겸 하이라이트 윤두준 예고편 2 19:34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