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단독] 이춘석, '주식시장 교란' 처벌 강화법 4차례 발의…"미공개 정보 이용시 취업제한"
676 5
2025.08.06 17:01
676 5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과거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4차례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관련법 '443조 벌칙'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하자는 것으로, 2011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부정거래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년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443조 제1항의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를 "그 이익 또는 회파한 손실액 이상 그 3배"로 개정해 벌금형 하한선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6년에는 벌금 부과범위를 상향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관련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가중처벌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20억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2018년에도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명확히 해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조항 신설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위 법안 모두 대안반영 폐기되거나(2012, 2016년) 임기 만료로 폐기(2011년,2018년)됐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이었던 2008년에는 국정조사 뿐 아니라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식시장 교란 행위자를 엄벌하는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던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https://naver.me/xlbKqbOg

목록 스크랩 (0)
댓글 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원조 겔 마스크 맛집의 역대급 신상✨ NEW 콜라겐 젤리 미스트 체험 이벤트 (100인) 500 03.05 26,3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43,47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94,78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35,0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27,0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7,1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4,4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3,2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2937 이슈 뉴수프로그램에서 인터뷰한 전 미군군인이 트럼프의 지상군파병 추친은 "치매"라 언급했다고 함 22:31 0
3012936 이슈 파오후와 영포티 ㅋㅋㅋ 1 22:30 233
3012935 이슈 최근 활동 중에 보내준 인피니트 성규 셀카들 1 22:30 74
3012934 유머 귀척이 심각한 해달 22:29 307
3012933 유머 리디 광공 vs 그시절 광공 17 22:29 574
3012932 유머 가난한 농사 짓는 집 출신 어른들이 안좋아하는 보리밥 4 22:28 794
3012931 유머 가위바위보하다가 강아지 울린 날 2 22:26 468
3012930 유머 뜨개덬들이 보면 호감생기는 재봉새 19 22:25 1,310
3012929 정치 나경원 "오세훈, 시장으로 평가 안좋아…당 탓말고 반성이 먼저" 22:25 63
3012928 이슈 문자 세계지도에서 한반도 색이 바뀌는 시점 29 22:24 1,722
3012927 팁/유용/추천 더쿠 여러분? 저 됐어요. 공포영화 글로 핫게 2번 가서 어깨뽕 우주 끝까지 올라간 사람 됐어요!!! 다들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그럼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공포영화를 한 번 영업해봐도 되는 거겠죠? 안된다고요? 샤갈!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어요. 다들 나의 최애 공포영화를 보세요!!! ...라고 기세 좋게 말했지만 보는 건 덬들 자유예요.jpg 19 22:22 671
3012926 이슈 트와이스 나연의 호텔방 루틴 22:22 793
3012925 이슈 "엄마가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예요?"라는 질문에 7살 짜리의 대답 8 22:21 1,532
3012924 이슈 케이팝 그룹 샤이니 찐팬인 일본 야구대표팀 타자 콘도 켄스케 9 22:20 1,376
3012923 이슈 어린이 스타 이미지였던 마이클잭슨이 성인 되고나서 솔로로 처음 대박친 앨범 2 22:20 471
3012922 이슈 스트릿출신중에서도 남다르게 예의바른 길냥이 7 22:20 861
3012921 이슈 이거 싫어서 씻는거 미루는 사람 많음(feat. 긴머리) 33 22:19 3,109
3012920 이슈 WBC 2023 대회 한일전 생각하면 엄청 잘 싸운 오늘 경기 결과 50 22:18 3,273
3012919 유머 어른들이 싫어하는 밥 15 22:17 1,547
3012918 이슈 걸그룹댄스명가 베리베리 왓다 하투하 Rude 1 22:16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