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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병기, 대통령실 전달 의견은…'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가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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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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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5062?sid=001

 

김 원내대표 "서여의도 체감과 동여의도 온도 많이 달라"
"50억 유지 의견 많아"…조세정의 10억 확대 의견도 함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서미선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넓히는 세제개편안과 관련 대통령실에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일부분들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을 금방 바꾸면 더 혼란이 있다"며 "지금은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는 대로,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은 못 바꾼다"고 했다.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으로 수정 사이에서 '절충안'을 새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입장)이고 우리는 의견을 전달했으니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 한국거래소와 국내 유수 증권사들의 본사가 있는 동여의도로 나뉜다. 당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크다"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청래 대표는 4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향해 관련 방안을 보고해달라면서 "빨리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도 알려주겠다"고 했다.

당내에선 김 원내대표가 전달한 의견이 '전체적인 민심 차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에 증시가 폭락하고 여론이 악화한 만큼 현행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정 대표가 한 의장에게 지시한 A안, B안과는 별개의 의견 전달로, 김 원내대표가 이전부터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온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기준을 중간 금액으로 조율하는) 절충안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전반적인 민심은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는 안은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세제개편안) 수정 의견이 높다"며 "당내에 '조세 수입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분란을 만드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인 만큼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의견 통일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딱 한 의견을 전달했을 리는 없다. (당내에) 어떤 의견이 가장 많은지 정도를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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