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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인명사고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퇴출 비상이 걸렸다. '일벌백계'를 강조한 대통령의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실제 행정처분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에선 "단순한 징계가 아닌 생존 위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 조사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올들어 4차례에 걸쳐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순 과징금이나 일시적 입찰 제한, 영업정지를 넘는 '업계 퇴출 경고'로 해석된다.
건설업 등록기준상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반복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이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내려오면서 실제 처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포스코이앤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각사가 전국 현장에 긴급 점검팀을 투입하고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초강경 조치가 자칫 건설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면허취소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조치인 만큼,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구조적 분석 없이 징벌만 앞세우는 것은 실효성보다 파괴력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단계 하청 구조, 외부환경 변수, 고위험 작업 등으로 인해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며 "사고 책임을 철저히 묻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력 충원, 공정 여유시간 확보, 안전비용 보전 등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는 고금리, 원자재값 상승, 인력난,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이미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여기에 면허 취소, CEO 형사처벌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투자 위축과 인력 이탈, 공사 중단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일벌백계도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지 않으면 책임 전가만 반복될 것"이라며 "기업 전체를 퇴출시키는 방향보다 지속가능한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는 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한다. 업계는 이를 '현장 공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으로 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정마다 수십 개 하도급이 얽힌 구조에서 모든 노조와 일일이 교섭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섭과 분쟁이 반복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인력과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사에겐 이 법이 직접적인 생존 위협이 될 수 있다. 협력사 줄도산, 공급망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업계 전반이 '노동법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현장 인력 구조 역시 안전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 486명 중 60세 이상이 251명(52%)으로 절반을 넘었고, 50대 이상까지 포함하면 82%에 달했다. 여기에 외국인 사망자 비율도 12.3%로, 매년 상승세다.
대형 건설사들은 다국어 AI 안전교육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 소음·분진·타이트한 공정 일정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전체 산재 사망자의 80%가 50인 미만 중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까지 겹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6.1%로 전망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13.2%) 이후 27년 만의 최저치다. 올 상반기 시멘트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978만t(톤)으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t 아래로 떨어졌다.
노동·안전·경기라는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며, 건설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를 따내도 남는 게 없고, 위험만 커진다면 이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공급 축소는 불가피하고, 시장 위축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