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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에서 티켓 플미판매는 불법일까?(아이돌공연, 스포츠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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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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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아니다임. 그럼 티켓베이는 진작에 망했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물건을 얼마에 파는지 제재할수는 없음(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처벌가능한데 입증이 힘듬)

그래서 공연, 경기 주최에서 암표판매 금지조항을 달아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티켓을 취소하거나 현장에서 본인확인이 안되면 출입을 막는 방법을 씀

 

다만 몇 가지 불법인 사안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장에서 암표를 파는 사람은 불법임 ㅇㅇ 과거에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이런 법이 있었음

 

옛날에 돌 공연장가면 주머니에 손 찔러넣은 아저씨들이 "표있어요표"를 중얼거리며 돌아다는게 있었는데 이게 다 불법암표, 경찰오면 신고바로 가능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시대라 어차피 현장암표는 거의 없고, 그래서 24년 시대에 맞춘 법률을 새로 만듬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 매크로를 의미하는 조항인데, 매크로사용=업자=업무방해로 봐서 매크로표를 불법으로 봄

 

이 조항이 있는 법은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으로 공연과 스포츠경기에 이 법이 해당됨

 

아이돌공연은 해당 안된다고 아는 사람도 있던데 공연법이 더 먼저 시행됨. 하지만 아무도 안잡아서 메크로는 못잡는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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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5/07/31/DGX265WJUVEBXD2HCDDFOHM4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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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구붐이 오면서 야구도 암표문제가 심해졌는데 야구팀들은 관련해서 제보도 받고 실제로 시즌권 취소하고 매크로도 잡음

삼성 기사에 나온 법률조항이 매크로 처벌 조항 ㅇㅇ 다 잡을수있는거임

 

돌판 매크로는 그냥....안잡는거.....매크로 잡는데 드는 시간과 귀찮음이 있으니까 그냥 본인확인 빡세게 해서 회피하는거임 근데 이럼 결국 업자는 아무 처벌도 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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