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4분의 1, 공군은 15분의 1 수준
"지원 기준 높이고, 장병 보상도 필요"
급증하던 군의 대민지원 규모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2023년을 기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벌어진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초부터 '국방 재난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이 적용된 가운데, 사고 발생 시 상급자가 책임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에 따른 각 군의 대민지원 트라우마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국방부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각 군 대민지원 자료(연인원 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멈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군의 대민지원이 경쟁적으로 늘었으나, 지난해(2024년)엔 모든 군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육군은 2021년 4만7,300여 명에서 2022년 5만7,200여 명, 2023년엔 9만2,700여 명이 대민지원에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엔 2만4,600명만 투입됐다. 2023년 대비 4분의 1 수준(약 23%)으로 줄어든 것이다.
군 내부에선 지난해에 대민지원이 급감한 배경으로 채 상병 사건을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대민지원이 군 본연 임무는 아니지만, 부대 소재지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군이 눈감기는 쉽지 않다"며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무리하게 지원에 나서기보다 장병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 상병 사건을 계기로 책임지지 않으려 한 리더들의 모습이 대대 단위 대민지원을 최소화한 이유가 됐을 것"이라며 "(사고 발생 시)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된 탓"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에 폭우가 내린 2022년 당시 '장갑차 구조' 등 대민지원 영웅담을 부각하는 분위기가 안전 우선으로 바뀐 것은 긍정적이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집중호우 대응상황점검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면서 수중 작전의 경우 훈련된 병력만 투입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군 병력이 줄고, 임무는 다양해진 가운데 대민지원 기준이 엄격해져야 한다"며 "장병이 대민지원에 투입될 경우 안전과 보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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