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비용편익(B/C) 분석 과정에 인위적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B/C 분석은 자의적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의 B/C 분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토부가 대안의 B/C를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 B/C 산출 과정에서 수치를 임의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좋은 암반이 있어 공사비가 낮게 드는 구간을 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안의 공사비는 싸게 원안의 공사비는 비싸게 만들기 위해 특정 구간에 임의의 가중치를 줬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안이 원안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해 B/C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회장은 B/C 분석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대안의 B/C는 0.83으로 원안의 B/C는 0.73으로 제시하며 대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2차로 터널 구간을 특히 의심했다고 한다. 2차로 터널 구간은 대안이 21.3km 원안이 23.1km로 대안이 약 1.8km 짧다. 국토부는 대안이 원안보다 구간이 짧은 상황에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암반 구간은 늘리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암반 구간은 줄여 대안의 터널 구간 비용을 산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인근 도로 설계 자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회장은 “지반조사 없이 도출한 조사 결과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이 학회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대한교통학회 등 메이저 학회에 대한 비판도 했다고 한다. 대한교통학회는 2023년 7월 20일 ‘대한교통학회가 바라본 서울-양평고속도로’ 토론회를 열고 “대안이 교통 분담 효과, 환경성, 주민 편의성 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학회장은 “원안이 좋든 대안이 좋든 본인들 의견을 제시해 설득해야 하는데 대한교통학회는 지나치게 국토부 자료에만 근거해 입장을 냈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특검팀 조사에 출석해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대안의 B/C 분석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토부가 대안의 B/C를 우수하게 만들기 위해 B/C 산출 과정에서 수치를 임의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는 좋은 암반이 있어 공사비가 낮게 드는 구간을 조정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안의 공사비는 싸게 원안의 공사비는 비싸게 만들기 위해 특정 구간에 임의의 가중치를 줬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안이 원안에 비해 비용은 3.6% 증가하는 반면 편익은 17.3% 증가해 B/C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회장은 B/C 분석 과정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대안의 B/C는 0.83으로 원안의 B/C는 0.73으로 제시하며 대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 회장은 2차로 터널 구간을 특히 의심했다고 한다. 2차로 터널 구간은 대안이 21.3km 원안이 23.1km로 대안이 약 1.8km 짧다. 국토부는 대안이 원안보다 구간이 짧은 상황에서 공사비가 적게 드는 암반 구간은 늘리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암반 구간은 줄여 대안의 터널 구간 비용을 산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인근 도로 설계 자료를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회장은 “지반조사 없이 도출한 조사 결과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특검팀에 진술했다.
이 학회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대한교통학회 등 메이저 학회에 대한 비판도 했다고 한다. 대한교통학회는 2023년 7월 20일 ‘대한교통학회가 바라본 서울-양평고속도로’ 토론회를 열고 “대안이 교통 분담 효과, 환경성, 주민 편의성 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학회장은 “원안이 좋든 대안이 좋든 본인들 의견을 제시해 설득해야 하는데 대한교통학회는 지나치게 국토부 자료에만 근거해 입장을 냈다”고 진술했다.
https://naver.me/GVEMwCQ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