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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의견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무총리 주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검찰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에 대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TF 안에 따를 경우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무총리 주도로 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TF를 만들 예정”이라며 “관계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며 검찰개혁 방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민주당 검찰개혁TF의 개혁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당·정 협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의견도 내야 한다.
민주당 검찰개혁TF의 검찰개혁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검찰개혁TF안대로 검찰개혁이 추진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주요 수사기관이 몰리게 된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정치검찰의 문제를 막고자 경찰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도지사, 당대표 때 악마화했던 것과 같은 수사 건수는 전체 검찰 업무의 1~2%도 안 된다”며 “TF의 안은 그것 때문에 검찰 업무 전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검찰을 ‘악’으로 규정해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수사의 착수와 종결이 나뉘지 않으면 경찰에서 특정 사건을 말아먹어도 한 번 덮어주면 끝”이라며 “경찰은 어떻게 통제하고, 대통령은 경찰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TF안에는 수사 과정에서의 국민 인권 보호, 수사기관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도 빠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TF에서는 국회에서 마련된 검찰개혁안의 이런 다양한 맹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을 부처별로 수렴해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이 독자적 수사 개시·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