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튀르키예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경찰의 현장 조사에 불응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튀르키예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인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오자 용산구 모처에 정차한 뒤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참사관 신분증을 내밀며 "면책 특권이 있으니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 차례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 경찰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난다"며 추궁하자, "와인 2잔과 위스키 반 잔을 마셨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A씨의 형사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관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면책 특권 대상이라,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피해 택시기사는 A씨가 운전한 '외교관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외교부를 통해 대사관 측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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