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국 초중고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연 평균 2.6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새벽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학부모와 퇴직 기간제 교사가 무단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됐는데, 이 같이 학부모와 교사 또는 학생이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고가 거의 매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교육부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간 전국 초중고에선 총 26건의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적발된 26건 중 중학교는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3건은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와 직결된 고등학교에서 벌어졌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사립고(16건)가 일반고(7건)보다 2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다. 서울과 부산, 전남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전 3건, 광주·경기·강원·경북 각각 2건, 충남·전북·경남 각각 1건 순이었다. 반면 대구와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제주 등 6곳에선 시험지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시험지 유출 사고가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이번 경북 안동 사고처럼 기간제 교사가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명 안팎의 학생이 서울대에 진학하는 경기 분당의 한 명문 사립고에선 작년 10월 기간제 교사가 학원 강사에게 ‘수학Ⅱ’ 지필평가 문항을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재작년 서울대에 4명, 의대에 2명을 합격시킨 부산 지역 한 사립고에선 작년 2학기 기간제 교사가 자신의 수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기말고사 내용과 유사한 문항을 제공했다가 걸렸다.

시험지 보관 장소에 침입한 경우도 지난 10년간 6건이나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특목고에서 벌어졌다. 2018년 부산의 한 특목고에선 3학년 학생 2명이 교사연구실에 몰래 침입해 ‘화법과작문’ ‘정보과학’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촬영해 유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퇴학 처리됐다. 2020년 강원의 한 특목고에서도 새벽 2시쯤 학생 2명이 교무실로 침입해 교사 개인 서랍에 보관된 ‘국어’ ‘영어’ ‘수학’ ‘사회문화’ 1학기 시험지를 촬영하고, 이를 다른 학생 2명과 공유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한 학교에서 두 차례나 시험지가 유출된 경우도 있었다. 전남 여수의 한 사립고에선 2015년 한 교사가 2학년에 재학 중인 조카에게 2학기 기말고사 ‘기하와벡터’ 과목 문항을 유출해, 교사는 해임됐고 학생은 퇴학 처리됐다. 하지만 3년 뒤인 2018년엔 3학년 학생이 교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화법과작문’ ‘일본어’ ‘엉어독해와작문’의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를 몰래 유출해 퇴학되는 일이 다시 발생했다.

광주에 있는 한 사립고도 2018년과 2022년에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졌다. 2018년엔 행정실장이 3학년 학부모에게 부탁을 받고,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시험지를 복사해 유출했다. 이후 2022년에는 2학년 학생 2명이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1학기 1·2차 지필평가 총 16과목의 시험지를 빼낸 것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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