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통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로부터 대규모 투자 약속을 받아내는 전략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로 변질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트럼프, 무역 상대국에 요구: 돈 약속 아니면 관세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대미 투자 약속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했고 한국은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EU도 최소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히며 미국과 협상에 합의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대니얼 에임스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 시절 전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에임스 교수는 또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이라며 한국·일본·EU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성취 욕구를 이용해 협상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폈다고 분석했다.
그 일환으로 NYT는 외국 정부들이 '모호한 투자 약속'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EU는 약속한 투자에 대해 기업들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의 투자 계획 대부분은 대출 형식이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도 대출과 보증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투자 약속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투자 대부분이 금융지원 성격이라고 설명한 반면,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또 발표된 투자 약속이 실제 자금 흐름과는 괴리가 크다며 현실성과 신뢰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 규모는 1510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투자 약속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다.
NYT는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략은 자본 유치 수단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며 "관세를 대가로 한 투자 요구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이날 '트럼프, 무역 상대국에 요구: 돈 약속 아니면 관세 인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율 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대미 투자 약속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현재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그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가지고 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했고 한국은 미국 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EU도 최소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사를 밝히며 미국과 협상에 합의했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대니얼 에임스 교수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이 과거 부동산 개발업자 시절 전략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극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에임스 교수는 또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 이라며 한국·일본·EU 등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성취 욕구를 이용해 협상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폈다고 분석했다.
그 일환으로 NYT는 외국 정부들이 '모호한 투자 약속'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EU는 약속한 투자에 대해 기업들에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일본의 투자 계획 대부분은 대출 형식이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도 대출과 보증 형태가 주를 이룬다.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는 점도 투자 약속의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투자 대부분이 금융지원 성격이라고 설명한 반면, 미국 정부는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NYT는 또 발표된 투자 약속이 실제 자금 흐름과는 괴리가 크다며 현실성과 신뢰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미국 내 직접투자 규모는 1510억 달러에 그쳤다. 이는 이번 협상에서 발표된 투자 약속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다.
NYT는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전략은 자본 유치 수단이 제한적인 개발도상국에서나 볼 수 있는 방식"이라며 "관세를 대가로 한 투자 요구가 과연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52649?sid=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