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에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관세 계산식' 요청"
일본은 현지 생산량, 고용 기여도 등을 반영한 정량 산식을 설계
미국은 이를 토대로 전 세계 대상 관세 기준 '15%' 설정

 

미국이 전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준점으로 삼은 '15% 관세율'은 일본이 제안해 설계한 구조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4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에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관세 계산식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은 현지 생산량, 부품 조달률, 고용 기여도 등 정량 기준을 반영한 산정 모델을 제출했다.

 

이는 특정 품목에 대해 일본에만 관세를 인하하긴 어렵다는 미국 측의 현실적인 고민을 반영한 주문이었다. 결국 이 계산식이 미국의 글로벌 협상 기준이 됐고 일본에도 15%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합의는 명시적 문서 없이 타결됐지만 관세율 결정 방식과 산식 구조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발휘한 '비공식 설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셈이다.

이번 협상은 당초 미국 측의 거센 압박으로 출발했다. 지난 4월 16일 시작된 첫 협상에서 미국 장관들은 일본 대표단에 대해 "관세를 내릴 생각이 없는가", "대통령이 말한 걸 이해하지 못하나"라며 고성을 질렀다.

 

그러나 일본은 관세 자체를 낮추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신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확대와 정량적 기준에 따른 관세 계산식 제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이 산식을 적용할 경우 일본 자동차에 부과되던 25%의 관세는 이론상 최대 8%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구조였지만 최종적으로 15%로 절충됐다.

이러한 협상 전략은 처음부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주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법적 제약이 큰 관세 인하보다 투자와 구조 설계를 통해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대표 협상 파트너로 내세웠다.

 

아카자와는 거의 매주 워싱턴을 찾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 주에 또 오겠다"는 인사에 미측이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방문이 잦았지만, 이 같은 밀착 협상이 미국 내 신뢰 형성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은 일본의 제안을 집중 검토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핵심 채널이었다. 닛케이는 "러트닉과 아카자와의 총 15차례 협의(약 19시간)가 트럼프 최종 수용 결정의 기반이 됐다"고 전했다.

 

협상 막판, 아카자와는 러트닉의 자택을 방문해 마지막 조율을 마쳤고 7월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이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일본은 총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고, 수익 배분도 1대1에서 1대9까지 양보하면서 미국 측을 설득했다. 트럼프는 "이것이 딜이다"라며 악수를 건넸고,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역대 최대의 딜"이라고 게시하며 자찬했다.

 

아카자와는 "바늘귀를 통과하는 협상이었다"고 회고했다. 다만 이번 미일 합의는 문서 없이 이뤄져 해석 차이가 남아 있고, 3개월 만의 속전속결 협상은 향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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