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정청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견에 ‘공개발언 자제령’
1,625 31
2025.08.04 15:26
1,625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9263?sid=00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정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니베아X더쿠💙 니베아 선 프로텍트 앤 라이트 필 선세럼 체험단 30인 모집 171 05.07 7,89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43,7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367,4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116,48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659,30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11,73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66,60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70,3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9 20.05.17 8,681,11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72,15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21,4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59932 이슈 사람한테 대들지않겠냐는 질문이 너무원초적이고 필요한질문이라 개웃김 01:54 49
3059931 이슈 이창섭이 가족사진 찍어주는데 유독 먹먹한 이유..jpg 01:51 246
3059930 이슈 이런거 기념품으로 사는사람 살면서 처음본다고 하려고 했는데 1 01:47 584
3059929 이슈 한타 바이러스 관련 소식 정리 feat 국제보건기구(WHO) 4 01:47 879
3059928 이슈 술집가서 피자 시켰는데 나온거 8 01:46 649
3059927 기사/뉴스 [단독] "12월 대학병원 응급실 CT에 뇌부종"...학대 신호 놓쳤나 1 01:46 258
3059926 이슈 [KBO] 부상으로 시즌아웃되고도 모교에 후배들 응원하러 간 한화이글스 문동주 선수 21 01:38 644
3059925 이슈 사진 뜨자마자 알티 터지는 중인 아이오아이 정채연 티저 5 01:37 1,239
3059924 이슈 근본 있는 방황 청춘 느낌이라고 팬들 반응 좋은 언차일드 퍼포먼스 비디오.ytb 2 01:36 192
3059923 이슈 동물농장 시작햇을때 나이랑 지금이랑 같이 나오는데 01년도 조이만 개짝음 10 01:36 922
3059922 정보 파인다이닝 식당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 드릴 게 있습니다. 01:32 837
3059921 이슈 어버이날 선물로 01:32 264
3059920 이슈 184큰키 나쁘지않은몸 괜찮은직장 < 나오자마자 허간민 동태되면서 축늘어지는거 개웃겨 9 01:30 1,108
3059919 유머 구조되면서도 농담을 참지 않은 할머니 5 01:30 913
3059918 유머 원피스에 주머니가 달린 걸 알게 된 여성 2 01:27 968
3059917 이슈 카이: 지금 우리한테 남은건 아사를 쪼아내야 돼.jpg 6 01:24 1,172
3059916 이슈 허경환 유행어 따라하는 4살 애기 14 01:22 1,129
3059915 이슈 제트기류를 최초로 발견한 일본인 학자 1 01:19 523
3059914 이슈 만난지 1000일을 훌쩍 넘긴 연프커플 ing 12 01:18 2,447
3059913 이슈 하츠투하츠 이안 염색 근황 3 01:18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