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치 정청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견에 ‘공개발언 자제령’
1,625 31
2025.08.04 15:26
1,625 3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3/0000049263?sid=00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와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정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3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베테랑 클렌징폼 X 더쿠👍”진짜 베테랑 폼” 700명 블라인드 샘플링, 후기 필수X 720 04.01 32,2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25,8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97,42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11,11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408,78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2,26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9,18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60,3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9,53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52,6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3915 이슈 신기하게죽었네 18:37 132
3033914 이슈 작가가 아파트란걸 본적이 없는듯 6 18:36 489
3033913 이슈 👥: 서른 넘었으면 한심하게 부모님탓 좀 그만해라 1 18:35 350
3033912 이슈 가나디 발이 성냥개비야 18:35 137
3033911 이슈 솔직히 사내연애 이해안감 15 18:33 796
3033910 이슈 뮤비 한 컷 나왔는데 배우 분위기 제대로 나는 안젤리나 졸리 딸 샤일로 7 18:33 467
3033909 이슈 부산 벚꽃길 촬영팀 갑질 근황 13 18:32 1,363
3033908 이슈 한국인이 뽑은 주변 국가 지도자 호감도 1위 ㄷㄷ 20 18:30 1,185
3033907 기사/뉴스 미·이란 "실종 조종사 찾아라"…포로로 잡히면 전황 새 변수 3 18:29 322
3033906 유머 쉴 시간이 없어 이놈의 집안일 아주그냥!!!! 18:29 415
3033905 이슈 많은 오타쿠들이 2026년 4월 신작 애니 중 흥행 3대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애니 3작품...jpg 2 18:28 348
3033904 이슈 아니 그림자료에 글 쓴거 왜 이효리 배드걸 톤으로 읽히지 2 18:26 607
3033903 이슈 [KBO] 디아즈 역전 적시타 2 18:25 440
3033902 기사/뉴스 "미국보다 낫다" 중국 지지율 역전…19년 만에 벌어진 최대 격차 9 18:24 599
3033901 정치 靑참모들 발길 뚝 끊겼다…‘유튜브 출연 자제령’ 13 18:23 1,305
3033900 유머 승헌쓰 하츠투하츠 루드 중국어 버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twt 2 18:22 846
3033899 이슈 야구팬 예약 취소 사유 3 18:21 2,636
3033898 유머 미국 영화감독이 한국말로 아무말이나 하라고 함.jpg 2 18:21 1,300
3033897 이슈 원필: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 / 이진이: 녜에~ 7 18:21 777
3033896 기사/뉴스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 후보자, 강남 아파트 보유한 '다주택자' 6 18:20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