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UK--olks64?si=Mfge34924Zo8WIiZ
27분 30초쯤 부터~
A: 문체부가 문체부 산하에 국립문화공간 재단이라는 조직을 공식적으론 대선 직후인 6월달에 출범을 했어요.
MC: 6월에 출범했으면 현 정부가 의도한 사업이 아닌 것.
그러니까 쫓겨나기 직전에 만든 겁니다.
A: 대선을 앞두고 어찌나 부랴부랴 급하게 만들었는지 설립을 발표하기도 전에 5월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표부터 먼저 임명을 했습니다.
MC: 아 전형적인 날치기예요.
A: 그 5월달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파면이 확정됐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론조사상 정권 교체가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B: 근데 5월 초에 임명을 했는데 기사가 단독이 6월 23일에 나왔어.
A: 네. 6월 23일에 그때까지 비밀이었습니다. 이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요.
MC: 언론도 모르게 움직였다.
A: 그럼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일단 정권이 교체될 것이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요.
이미 올해 2월달에 국립 예술단들을 통합해서 거기에 자기 사람을 하나 심어 넣으려다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것의 대체제예요.
MC: 알박기를 못해서 알박기 전용 재단을 하나 또 만들었다.
A: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국립 예술단체들 혹은 기관 시설들을 컨트롤 하고 싶어 하는 나쁜 놈들이 있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도 컨트롤 하겠다라는 느낌으로 만든 겁니다.
부처 산하의 재단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대선 직전에 미리 대표를 임명을 해 두면요.
웬만해서는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런 데까지 터치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할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일단 대표부터 임명을 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은 물론 문체부 관료 출신이고요.
이분이 경력이 되게 화려한 분이세요.
최순실 정부 시절에 너는 박근혜를 지지하는구나 그럼 돈을 줄게
너는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구나, 그럼 너의 예술 활동을 방해할게
MC: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A: 이 두 가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직접 지시하고 실행하고 조윤선 장관에게 경과 보고를 직접 한 사람입니다.
B: 당시 예술국장이었네요.
A: 예. 당시 블랙리스트 부역자들 중에 문체부 직원들 가운데서는 처벌받은 사람 흔치 않습니다.
MC: 근데 이 사람은 처벌까지 받았나 봐요.
A: 혐의가 너무 뚜렷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솎아내진 못했었기 때문에 문체부에 남아 있었고, 그 사람이 국립문화공간 재단이라는 신생 재단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 국립문화공간 재단은 아직은 여기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 문화 창작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예전 서울 기차역이었던 서울역 앞에 구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역 서울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서계동 국립공연예술센터가 예정되어 있고...
MC: 하나씩 잡아먹네요.
A: 그다음에도 하나둘씩 문화 관련 시설들을 빨아들일 예정입니다.
B: 여기가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전문 운영 법인이래요. 다른 곳들도 재개관한다고 하면서 감염시킬 수 있는 거네요.
A: 네,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유인촌 장관이 국립예술극단 예술 시설들, 서울 예술단 등등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면서 구조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국립 예술 기관 시설들이 모두 이 재단의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예정으로 만든 것이에요.
MC: 그러고 나서 이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는 법령만 들어가면 새 정부는 여기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리박스쿨 사업을 해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댓글 공작의 주범들을 데려다 다시 쓰잖아요.
김태효, 김관진이 그랬죠.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이 내란이었다는 게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사례예요.
A: 사실상 문체부의 조용한 내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근데 이걸 지금 언론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다 하고 있다.
A: 이런 국립기관 시설들을 운영하는 예산은 국회에서 승인을 해서 국회가 우리가 낸 세금을 이제 그 기관들로 보내잖아요.
정확히 문체부로 일단 보내죠. 근데 문체부가 그 기관 시설들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국립문화공간 재단이라는 이 불필요한 구조를 한 단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밑으로 문화예술 관련 기관 시설들을 하나둘씩 밀어넣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혹은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 돈을 쓸지 말지 어디에 얼마나 쓸지 그리고 누구에게 쓸지는 최순실 때 적극적인 블랙리스트 부역자였던 우상일 대표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MC: 그러네요. 와 당장 이거 지금 막기도 쉽지 않아요.
A: 그렇죠 되게 되게 애매하죠.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애매하죠
MC: 문체부가 내란 이후에 그 내란 세력의 개혁을 피하기 위한 내란 세력의 우산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산이 아니라 거대한 성체가 되어 가고 있다, 근데 이걸 당장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B: 네, 언론사에서도 거의 못 다루고 있네요. 문제 삼는 게 국민일보 정도? 국립문화공관재단 검색했을 때 올해 전체 기사가 14개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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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문체부가 국립문화공간재단이란 조직을 정권 교체 직전, 비밀리에 설립함
재단 대표는 박근혜 때 적극적인 블랙리스트 부역자인 문체부 출신 인물
설립 목적은 내란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국립 예술단체들 혹은 기관 시설들을 컨트롤 하기 위해서
결론, 문체부가 내란 이후에 내란 세력의 우산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우산이 아니라 거대한 성체가 되어 가고 있음. 근데 이걸 당장 견제하기가 쉽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론화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