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65879?sid=001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일본 내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더 큰 규모로 미국에 투자하면서도 상호 관세를 15%로 같았다는 것이다.
NHK,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은 지난달 31일 한미 양국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합의를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며, 미일 합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해가겠다"고 밝혔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미 최종 관세율에 대한 반응이 이어졌다. 대체로 한국이 투자 금액은 더 적은데 관세가 같아졌다는 것에 대한 성토의 말이었다.
이들은 "일본 외교 실패 아닌가. 한국은 돈은 덜 쓰고 관세는 같아졌다", "같은 조건이라니 황당하다", "일본이 주요국 사이에서 우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냈다. 일본의 경제총생산(GDP·4조2000억달러)이 한국 GDP(1조7000억달러)의 2.5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이 비용을 더 지불했다는 해석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모두 이번 관세 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5500억달러, 한국은 3500억달러다. GDP 대비 대미 투자 규모는 한국은 20.4%, 일본은 13.1% 수준이다.
일본은 협상 문건에서 자동·부품에 대한 15% 관세 적용을 명시했다. 대신 쌀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는 응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았던 한국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다만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선 추가 개방을 막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