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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출석…"농산물 등 검역 개선은 소통 강화 차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의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우리 협상단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

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농산물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정부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