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청와대 검색을 가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이날을 기점으로 일반인 관람이 중단된다. 청와대 역시 국가보안시설로 재지정됐다. 그러나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흐림 처리를 하거나 지도에서 지운 국내 지도 사업자와 달리 구글 지도에서는 여전히 청와대가 검색됐다.
1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네이버(NAVER)지도와 카카오맵, 티맵은 일제히 청와대 검색을 막았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사랑채만 검색된다. 청와대사랑채는 청와대 외부에 있는 관광안내소다. 청와대 민간 개방 이전에도 일반인 방문이 가능했던 곳으로 국가 보안 시설이 아니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의 위성지도를 살펴봐도 청와대 입구는 물론, 대부분의 시설과 표지판을 흐림(블러)처리해 청와대 위치를 찾기 어렵게했다. 티맵의 경우 아예 청와대사랑채까지 지도에서 지웠다. '청와대'를 검색하면 티맵의 경우 청와대앞길까지만 검색된다.
티맵은 청와대 앞길 역시 일부 블러처리했다./사진=티맵 캡처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다시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되면서 국내 지도 사업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지침에 발맞춰 자연스레 일반 관광이 종료되는 이날부터 청와대 검색을 막기 시작했다.
반면 구글맵에서는 여전히 청와대는 물론, 청와대 내 주요 시설 위치와 찾아가는 법, 위성지도까지 그대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본관은 물론, 정문, 영빈관, 상춘재까지 그대로 노출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특별히 언제부터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국가 1급 보안시설이 된 만큼 국내 지도사업자들은 순차적으로 검색을 막고, 방문자들이 올린 데이터까지 모두 지우고 있다"면서 "구글만 남겨져 있어 의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맵에서는 청와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사진=구글맵 캡처
구글은 한국 정부에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지속 요구해왔다. 정부가 주요 보안시설 검색을 막거나, 블러 처리를 조건으로 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구글 측은 요지부동으로 똑같은 요구만 반복했다.
구글이 이번 미국 정부를 등에 업고 관세협상에서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번 한미 관세협상 테이블에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안건을 아예 올리지 않았다. 최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관광 활성화' 보다는 '국가 안보'를 우선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업계는 이번 청와대 국가안보시설 격상에도 구글이 블러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국토지리정보원(국지원)도 구글 지도 반출 요구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국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까지 구글 지도데이터 반출 요구에 답하기로 했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를 확답받지 못한 채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일단 지도 데이터를 내준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30357?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