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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추진 방안 발표... 정성호 장관 "사실관계 확정 사건 종결" 청문회 답변 후속 조치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 상소 취하를 추진한다. 정부의 기계적 상소로 피해자가 재판 도중 사망하는 등 국가폭력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사실관계 확정사건 종결" 법무장관 답변에도 또 '상고'

<오마이뉴스가> 1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법무부는 다음 주 중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소 취하를 추진한다고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에 대한 상소 취하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아 수용을 명분으로 강제노역·구타·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벌어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복구와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상소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7월 10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홍영식(56)씨는 다량의 약물을 복용하고 길을 나섰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인 11일 숨졌다. 홍씨가 약물을 복용한 배경으로는 정부 상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개선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그 이후인 30일에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27명의 국가배상 소송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의 기계적 상소가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는 "국가가 끊임없이 항소·상고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사과의 시작은 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며 국가배상 상소 취하를 촉구해 왔다(관련 기사: 또 승소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피고 대한민국, 불복 안 돼" https://omn.kr/2c6tu).

대법원은 지난 3월 27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성명을 내고 "국가가 구제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고 상소를 거쳐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피해배상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국가배상 외에 국가의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에 정부 상소가 이어지는 경향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 복구가 지연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별도의 심사 규율을 만들든지 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선 바로 거기서 종결시키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형제원 국가상고에 낙담한 피해자의 죽음, 법무장관 후보는 어떤 입장? https://omn.kr/2ekvb).
 

▲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운영된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형제복지원. 국가와 법인에 의한 학살,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았지만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었다.

ⓒ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