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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S "정상회담서 타결 축하 넘어 더 많은 양보 압박 예상"
"한미 합의 긍정적이지만…농축산물 등 해결할 문제 남아"

도너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정부 협상단과 무역합의를 타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악관 X.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3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 체결'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일 내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한 합의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것을 넘어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에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 정상이 무역 외적인 사안이지만 밀접히 연결된 문제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의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전날(30일) 미국과 상호관세를 기존 통보했던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저자들은 이번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두 동맹국 간 관세전쟁을 피한 합의는 좋은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미 무역 합의는 일본 및 유럽연합(EU)과의 합의와 유사한 구조"라며 "일본 및 EU와의 합의를 고려할 때 관세가 15%를 초과했다면 한국 입장에선 실패로 간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로 삼은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과 관련해 "(미국에) 유리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무관세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며 큰 성과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 했지만 중요 쟁점은 쌀과 소고기"라며 "한국은 둘 다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NG를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용은 부족하다"며 "위치 기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과의 공급망 제한 문제 등도 협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