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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8개 부처 참여…협의체 만장일치제
정부 "안보·산업 보호 고려해 신중히 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이르면 오는 8일 내릴 전망이다. 관련 부처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통보기한인 11일 이전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1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내에서 제작된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접수했다. 정부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건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종 통보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설정됐다.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에 대해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2016년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반출을 검토했지만, 구글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에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반출이 허용될 경우 국내 보안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반려 시 디지털 통상 이슈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