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인상하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2027년 적자 전환될 예정이었던 보험료 수지가 2029년까지 흑자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1일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2025~2029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 재정전망은 5년 간의 국민연금 재정 추이를 분석하는 연례보고서로 국가 재정운영계획에 반영되는 정부의 공식 전망치다. 이번 보고서는 연금개혁 이후 첫 중기재정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이뤄진 연금개혁으로 2027년부터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연금 보험료 수지(보험료 수입에서 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는 2029년까지 흑자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국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을 4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연금개혁 이전인 지난해에 발표한 2024~2028년 중기재정전망에서는 보험료 수지가 2027년 3조2536억 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금개혁 이후 이뤄진 이번 중기재정전망에서는 올해 12조5854억 원, 내년 10조188억 원, 2027년 7조1268억 원, 2028년 6조1584억 원, 2029년 5조28억 원으로 흑자 유지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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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2071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기초·퇴직·개인·주택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노후 실질소득을 높여야 한다”며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국고 지원 확대 등 추가 조치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1671

 

어쨌든 빵구나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