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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정국 강제력 행사 난색
특검, 공천개입 등 수사 차질

구치소 앞 尹 지지자들 김건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특검은 영장시한 만료일인 오는 7일까지 강제구인을 계속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할 경우 강제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천개입 의혹 등 관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 문 특검보와 함께 특검팀 검사·수사관이 각 한 명씩 동행했다. 형사소송법 81조 3항에 따라 특검팀 지휘하에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 하지만 체포 주체인 교정당국이 윤 전 대통령 신체에 손을 대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이날 강제구인 시도는 약 2시간 만에 무산됐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자 자해·난동에 대응할 때를 제외하고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쓸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제구인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체포 자체가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역시 부담이었다는 평가다. 특검 관계자는 “물리력을 동원하면 특검팀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줄곧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는 대면조사가 필수인 만큼 영장시한이 끝나는 7일까지 계속 강제구인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치소 밖으로 강제구인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는 오전 7시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며 “강제구인 중단하라”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전 10시 55분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뇌물 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했다. 명 씨는 전날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선 전 의원과 알게 된 계기 등을 진술했다. 특검은 또 이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관련 회사에 대기업들이 로비성 투자를 했다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 HS효성 관련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로 예정됐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조사는 4일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