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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경위 비공개·인사기준 미제시·검증결과 불투명”
“여론 따라 임명 강행 여부 결정 행태”
인사 기준·절차 공개 및 제도개선 촉구

◆…경실련이 31일 개최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경실련 홈페이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이재명 정부 1기 인사검증은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인사 기준‧절차 공개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지명 경위 비공개와 인사 기준 미제시, 검증 결과 불투명이라는 '3무 인사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도 자료제출 거부, 핵심증인 불출석 등으로 국민 알 권리와 공직자 책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이해충돌과 아빠찬스를 추가한 9대 기준에 따라 장관 후보자 20인을 분석한 결과 46건의 의혹이 확인됐다"면서 "중대한 의혹 또는 해명 불충분 수준으로 판단된 사례만 총 3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초대 민정수석으로 오광수씨를 지명한 것에 대해 "검증 책임자가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채 지명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결함이자 '검증 주체가 검증 대상이 되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모든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또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이전 정권과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지명 경위 공개 ▲인사배제 기준 제시 ▲검증 항목 공개 ▲도덕성·정책능력 검증 청문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