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227440?sid=0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두고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위대하고 부유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관세는 수십 년간 미국에 불리한 쪽으로 이용돼왔고 멍청하고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부돼 나라의 생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며 전임자들의 통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류가 완전히 바뀌었고 미국에 불리하게 이용됐던 관세 공세에 성공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1년 전만 해도 망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거듭났다며 모두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의 협상 타결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합법성을 두고 심리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맞불 관세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면 우리는 생존이나 성공의 가능성조차 없이 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싸워온 위대한 변호사들에게 미국의 중대한 소송에서의 행운을 빈다고 썼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자 연방 항소법원은 판결의 효력을 본안 심리가 지속되는 동안 정지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에 따른 상호관세의 위법성 논란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종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