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개방 없이 15% 관세…국익중심 실용외교 첫 시험대 '긍정적
한미정상회담·FTA 복원 2차 관문…"트럼프 추가 요구 대응 따라 성적표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시험대로 여겨졌던 관세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내는 등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다.

다만 상호관세로 인해 훼손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복원과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체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조만간 진행될 한미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2차 관문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p)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EU와 동일한 세율이다. 대신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던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합의했다.

시장 개방 없이 투자를 통해서만 일본·EU와 동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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