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08535?sid=001

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발표
접근금지 대상자 전수점검…고위험자는 유치장 유치도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앞선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커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전 남자친구에 의한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교제 살인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상대로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최근 공분을 산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명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이에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고강도 분리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투입해 순찰 또는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해자 주변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할 방침이다.

수사관이 관계성 범죄에서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격리시킨 수사관들이 항의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폭넓게 활용해 수사관들이 위험성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하기 어렵고,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은 임시·잠정조치가 '경찰→검찰→법원'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유 직무대행이 방문한 대전서부서는 지난 29일 오후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로 살해당한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유력 용의자는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A씨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약 24시간만인 전날 정오쯤 중구 산성동의 모 지하차도 인근에서 음독을 시도한 상태로 긴급체포돼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