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77112?sid=103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목표 제시
관광수지 적자 100억 달러 심각성 지적도
출국납부금 현실화 검토로 재정 보강 동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및 불합리한 관행 점검
K팝 공연장 확충 통한 공연 관광객 유치 강화
글로벌 지도서비스 활용은 확대, 신중론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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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실현하겠다”며 관광산업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관광수지 적자 해소, 출국납부금(출국세) 현실화, 외국인 바가지요금 근절, 관광업계 노동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우선 최 후보자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우리나라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약 13조 9410억 원)를 넘어섰는데, 이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7조 원)의 두 배에 해당한다”며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고 소비하도록 해야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재원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만 2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정이 악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일본은 출국세를 1000엔(약 9200원), 싱가포르는 입국세 개편을 통해 관광재원을 확충하는데 우리만 세금을 낮추는 것은 자해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바로 복원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출국납부금의 현실화 방안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광업계의 인력난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최 후보자가 재직했던 ‘놀 유니버스’의 근로시간 사례를 들며,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 보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관광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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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최 후보자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600만 명 중 약 50만 명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해 방문했다”며 “공연장이 부족하면 이 같은 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만큼 공연장 확충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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