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5211?sid=100

 

"마스가, 법적 제도적 장치 국회 차원에서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31일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위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마가(MAGA)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해 이름이 붙여진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포괄하는 패키지로 구성됐다.

이 최고위원이 발의하는 마스가 지원법에는 한미 양국 간 조선업 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긴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와 유지 보수(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과 외교 협상 및 협정 체결 지원 등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한미 조선협력기금 조성, 한미 조선협력 협의체 설치, 한미 간 협정에 의거해 미 군함과 수송선 및 관련 블록 등을 만드는 방산 기지 특별구역 지정, 인프라 등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증과 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국·미국 국적의 숙련노동자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군수 계약을 전제로 투자와 기금 지원 가능케 해 중장기 MRO 물량의 안정적 확보 담보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조선업 협력을 공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이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선업은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몇십 분의 1에 불과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며 "미 조선업 부활을 위해선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군함 건조와 MRO 중장기 협정을 맺는다면 현재 매출이 2배 이상이 되는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