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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자동차 포함 상호관세 15% 합의…대미 투자 3500억달러
"농산물 추가 개방 막는 데 주안점"…2주내 정상회담 예고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조선업 1500억달러를 비롯해 기타 주요 산업 2000억달러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 형식 투자도 합의 내용에 포함됐다.
이같은 펀드 투자는 미-일 협상과 비교해 훨씬 많은 안전장치를 넣었다. 또 주목을 받았던 쌀과 소고기 시장도 미국 측의 강한 요구에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2주 안에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며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기존 한국은 미국과의 FTA를 통해 무관세를 적용받았고 일본·EU는 2.5%였는데, 최종적으로 같은 15%로 조정되면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인 셈이다.
김 실장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우리는 당연히 (기존 2.5% 관세율 차이를 감안해) 12.5%를 끝까지 주장했다. 최선을 다해 주장했지만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FTA라는 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해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다. /뉴시스
주요 안건이었던 대미 투자는 펀드 형태로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먼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1500억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업 협력 펀드를 조성, 한국 기업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한다. 한국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합의했다.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 한국은 660억달러 흑자, 일본 685억달러 흑자"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비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에 탑승한 모습. / AP·뉴시스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본과 비교해 안전장치도 충분히 넣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자체적인 평가다.
김 실장은 "직접투자는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이라고 본다"며 "보증이 제일 (비율이) 높고, 대출·직접투자는 비율로 말하긴 어려워도 매우 낮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2000억 달러를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000억달러를 전부 투자한다는 것과는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전장치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펀드 협상 내용을 정말 정밀히 분석했다. 조현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서 추가적으로 듣기도 했다"며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훨씬 많이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협의 과정에서 추가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협상에 임해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 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전략을 논할 때도 고성이 오갔다"며 "농축산물이 가진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농축산 분야가 99.7%가 개방돼있다. 그걸 강조했다"며 "미국 소고기 제1수입국이 우리나라라는 점도 (미국 측에서) 공감했다. (덕분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미 양국은 향후 2주 안에 정상회담을 갖고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2주 이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곧이어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김 실장은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출범 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협상전략을 다듬고 치열한 고민을 거쳤다"고 말했다.
(중략)
이어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