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1일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미국 쪽 관세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상을 마친 뒤에도 “일본의 5500억 달러 투자로 발생하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일본 역시 대부분 투자는 출자가 아닌 대출 등이어서 이익 분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31일 아침 브리핑에서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90% 표현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을 가져다 쓴 것 같은데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했다. 한국이 직접 투자(출자)한 사업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우리는 (일본 사례를 미국에) 많이 질문했고, 공개할 수는 없지만 비망록으로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정리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는 돈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 문명국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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