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계약서 형식입니다.

개정 표준계약서 방송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입니다.

이른바 출연자가 찍힌 영상에 대한 권한을 제작자가 모두 갖는 ‘포괄적 실연권 양도’ 관행도 새 표준계약서에선 금지했습니다.

방송·제작사가 영상의 송출되는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영상을 활용할 때도 출연자와 별도로 합의하도록 했습니다.

또 변형된 형태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미방영·미공개한 영상을 나중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도 출연료 등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출연자의 권리를 강화한 대신 방송·제작자의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매니지먼트사의 관리·책임은 강화했습니다.

출연자가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방송·제작사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9997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