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 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민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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