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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개혁입법' 속도전에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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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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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65304?sid=001

 

https://tv.naver.com/v/81284348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농업 4법 등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꺼내들며 저지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도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다 정부가 쌀 초과생산분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월 4일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숙의를 거치자'고 했던 민주당이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저지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 특히 본회의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저지로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표결이 미뤄지더라도 즉각 8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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