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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 요구에 응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어 소비자뿐만 아니라 판매자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같은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지난 24일 한 미용업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눈썹 펌 시술을 받은 손님이 "쌍꺼풀에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이 손님은 결제를 민생지원금으로 진행했지만, 재방문 대신 계좌 이체 환불을 고집했고 재시술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업주 A씨는 "분쟁을 피하려다 결국 계좌로 돈을 돌려줬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업종에서도 확인됐다.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음식 주문 후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한 손님 이야기도 등장했다. 이 손님은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고, 배달 앱으로 4만원 이상의 음식을 주문했다. 결국 계좌로 음식값과 약값을 돌려줬지만, 손님은 곧이어 "병원비가 없다"며 3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 업주의 주장이다. 업주가 직접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자 손님은 "기다릴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계좌 환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B씨가 이물질이 나온 증거를 요구하자 손님은 "카메라가 고장 났다"며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며 압박했다고 한다. B씨는 결국 현금으로 환불을 해줬지만 "영 찜찜하다"며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민생지원금이나 소비쿠폰은 사용 취지에 맞게 써야 하고, 환불할 경우에도 쿠폰 복원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금 환불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쿠폰으로 결제 후 계좌 환불 요구가 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꿔 쓰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추후 보조금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 대통령실도 최근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거나 재판매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추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민생쿠폰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가맹점 통한 카드깡 △실거래 없이 허위 매출 발생 △중고거래 통한 쿠폰 매매 혹은 판매 빙자 사기 △쿠폰 입금 카드·계좌 양도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