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팩트체크] 윤 수감 생활, 생지옥 수준?…"2평대 독거실 자체가 특혜"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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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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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6wR6891Op8?si=PiwCMHgQO40n_6D5
[기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독방, 독거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법무부에 확인 결과, 방 면적은 약 9.9 제곱미터 정도, 2평대입니다.
세면대는 없고, 누울 자리와 변기 등 최소한만 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처참한 주거환경으로 생지옥"이라고 했지만, 먼저 국제적십자사나, 유럽고문방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독거실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크기입니다.
실제 구치소 독거실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를 실감하기 어려운데요, 이처럼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고시원 방 하나의 최소 면적이 화장실을 포함해 9제곱미터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정치적인 탄압 수준이라고 했고, 보수 유투버들도 같은 주장을 펼쳤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 역시 첫 수감 때는 3.7평 독거실을 썼습니다.
지금보다 배 가까이 넓은 곳이죠. 일반 수용자들 세네 명 정도가 머물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직 대통령들 수감됐던 독거실도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탄핵 이후 재수감되면서, 2평짜리 독거실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탄압이라고 말하려면, 일반 수감자보다 열악한 환경이어야겠죠.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입니다.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으로 교도소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재소자가 20% 이상 많습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수용률이 152.9%나 됩니다.
[앵커]
이렇게 과밀 상황이지만 독거실을 쓰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윤 전 대통령처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용자는 원칙적으로는 독거실에 수용해야 하지만, 자리가 없어 혼거실에 정원을 넘어선 인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선 작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수감자 기준으로는 독거실 자체가 특혜로 볼 수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060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