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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언급됐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 폭락하게. 계약을 못 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속 점검을 지시하며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서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박선호]
최규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059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