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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의 안전장치 미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 기업이 거둔 경제적 이익의 몇 배에 상응하는 고액 벌금이나 과징금 등 조치를 해야한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에 대해 기업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소 5만원, 최대 5000만원인 점을 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중 약 1시간 20분 진행된 심층토론에선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 및 근절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심층토론이 길어지면서 국무회의는 3시간 넘게 진행됐고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일터 민주주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사망 위협을 감소하는 게 기업의 이득이 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검사 체제'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산재 사고를 전담해 지휘하는 '수사단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안전 조치 미비 기업을 상대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방안 변경을 통해 해당 기업의 투자와 매출에 제재 방안을 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대가 된다고 격려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산업재해 사고가 거듭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만큼 강한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령 자료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29. photocdj@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0분쯤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시공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닌가.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사 현장에 가보면 하청의 하청, 하청의 하청의 하청 (식으로) 4번, 5번씩 하청이 된다"며 "포스코이앤씨에서 1년에 5번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것과 조금은 관련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포스코이앤씨에)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SPC가 8시간 이상의 야간 장시간 노동을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늦었긴 하지만 다행인데 말씀을 하셨으니 꼭 지키기 바란다"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그것도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SPC그룹은 지난 27일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긴급 소집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 근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허영인 SPC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등과 현장 간담회를 벌인 직후다. SPC는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샤니, 삼립식품 등을 거느린 식품 기업이다.

이날 심층토론은 K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국무회의 내용이 생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모들 사이에서 녹화 후 공개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 대통령이 심층토론을 전부 공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