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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안전조치 미이행했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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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소방대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감사원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에 대해 제기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4월 15일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하고 사건 종결 통보했다. 공익청구감사는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미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조치를 미이행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반침하지도는 공개제한에 해당한다”며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거나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돼 있다”며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전자지도는 공개제한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을 심의했으나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같은달 2일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정보공개센터가 사고지점이 땅꺼짐 위험도 4등급이며, 지반이 연약함에도 서울시가 안전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23년 4월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1공구) 지하안전 평가서’를 보면 이 건 사고지점은 지반침하 위험 2∼3등급(안전∼보통)구간이고, 청구인이 언급한 4(위험)등급 지역은 이 건 사고지점으로부터 71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청구인이 거론한 단층파쇄대는 4개소(F1∼F4)가 존재하는 데 이 건 사고지점으로부터 최소 250m 이상 떨어져 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4년 9월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마련한 개선안을 지키지 않아 “직무유기했다”는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2025년 공동조사 특별점검 추진계획에 따라 굴착 공사장과 준공 1년 이내 공사장 309개소에 대해 시 전담팀 9명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1회 조사하였고, 2025년 4월부터는 굴착깊이 10m이상과 터널공사 굴착공사장, 준공 1년 이내 공사장 309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월 1회 공동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명일동 싱크홀 징후를 발견하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청구인이 거론한 민원을 접수하고, 당일 담당자와 담당과장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감리단 및 시공사와 상호 협의 후 합동조사를 하기로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회신했다”며 “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거나 시공사와 감리단의 육안점검 결과만 수용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투명사회공개센터는 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사고발생 약 2주전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현장방문 조사 없이 시공사 등의 육안점검결과만 수용하고 사고 당일 오전 도로 하수구에 구멍이 발견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공사구간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가 지방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민원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 1 공구 부실공사, 근로자 안전관리 위반, 환경관리 위반 등에 대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에 대한 감리단의 조사내용과 조치계획을 받고 이를토대로 같은 민원인에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 “어떻게 대응할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