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629536?sid=0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의 '외교적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다시금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미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주목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저녁께 담화문을 내고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다"며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보는 데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아침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남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 워싱턴의 아침 시간에 맞춰 연속적으로 대미 담화를 낸 것이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북 협상의 목표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동결'로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우롱"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이 하루 두 차례 담화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한미는 향후 북미대화를 포함, 대북정책 전반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핵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것을 고려해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북한의 '조건부 대화' 제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소통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비핵화'라는 협상 목표는 유지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주요 외신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을 이뤄내기 위해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담화 내용에 대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보유국 인정은 비확산 체제와 동맹 신뢰를 훼손하며, 일본과 한국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핵군축 협상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수량 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핵확산 방지와 같은 점진적 조치를 논의할 수 있지만 상호 신뢰 부족과 검증 메커니즘의 복잡성으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