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1661?sid=001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