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준비 중이던 지난해 6~9월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에게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보고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정당화 명분으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의 공식 지휘 계통을 건너뛰고 드론사와 직거래했다는 이른바 ‘국방부·합참 패싱’ 의혹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특검팀은 지휘부 보고를 거쳤더라도 작전 은폐와 북의 도발을 유도했을 의도는 여전하다고 보고, 작전 지시 및 실행 경위, 보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취임 이전인 지난해 6~9월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신원식 당시 장관에게 무인기 작전을 대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보고 자리에는 김 사령관뿐만 아니라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 담당자 등 복수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당시는 북한 오물풍선 대응 방안이 논의되던 때로, 특검팀은 이 시기에 김 사령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도 직접 무인기 작전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애초 드론사가 국방부·합참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직접 지시·보고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용대 드론사령관(“합참 지시로 진행한 정상 작전”)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김명수 의장에게 작전 상황 보고”)의 진술과 함께 최근 군 관계자들로부터 “신 장관과 김 의장에게도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하면서 실제 국방부·합참의 ‘기획 승인’ 아래 무인기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작전의 지휘 계통에 있는 국방부·합참의 간부들도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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