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83673?sid=001

 

이차전지 기업 前 직원 등 3명 구속
자택서 회사PC 접속해 정보 빼돌려
특허청 기술경찰, 첩보로 수사착수
사진파일 3000여장 등 증거 확보
국가전략기술 포함돼 ‘안보 위협’

목성호 특허청 차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이차전지 국가첨단기술 유출 관련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천문학적 가치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기술을 빼돌려 해외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전직 대기업 직원 등 3명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이차전지 관련 자료를 빼돌린 국내 이차전지 대기업 전직 팀장 A씨(48·구속) 등 모두 3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께 에이전트 C씨(35·불구속)를 통해 해외소재업체 대표를 만나는 등 이직을 고려하던 중, 같은 해 11월 팀장에서 면직된 뒤 퇴사를 결심하고 지난해 2월 퇴사 시점까지 자택 등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기업 가상 PC에 접속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기업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께 피해기업에 재직 중이던 B씨(45·불구속·2024년 12월 퇴사)를 통해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이차전지 주요 품목의 셀 설계 정보(현재 수조~십수조원의 계약 진행 중) △제품·기술 개발, 제조·원가 로드맵과 같은 중장기 종합 전략 자료 △음극재 등 핵심 소재 개발 정보(평가·단가·협력사 운영방안 등)가 포함됐다.

사진파일로는 3000여장에 이르며 이 가운데 일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자료다.

A씨가 빼돌린 자료 중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핵심정보가 포함된 자료가 해외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기업의 십수조원대 계약규모와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 국내 이차전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해규모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는 게 기술경찰의 판단이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A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12월 A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3000여장의 사진 파일과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증거분석을 통해 A씨가 피해기업 직원 B씨를 만나 추가로 자료를 부정 취득한 사실 및 C씨를 통해 해외소재업체를 접촉한 사실 등을 발견해 B씨, C씨를 추가로 입건하고 B씨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기술경찰은 수사 전 과정에 걸쳐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와 협력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피해기업의 자료 중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방지에 앞장서왔고,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첨단기술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